고양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를 담지 않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도 한 총재와 같은 5가지 혐의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정씨는 지난달 8일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심문을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 사건에서 정씨는 공범 관계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7일 한 총재를 조사했다. 애초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려고 한 날짜는 지난 8일이었다. 그러나 한 총재가 특검 조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으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그러다 권 의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에야 한 총재는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출석날짜를 정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추가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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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이들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식사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만큼은 오후 4∼6시에 낮술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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