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또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때에는 그들과 맞서 싸웠죠. 또 대기업이 투자·배급을 독과점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17일 밤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기 위해 연단에 오른 정지영 감독이 말했다.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하고 40여년.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그는 “지난 반 세기 (영화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삶이자 기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카메라 곁에 서있었을 뿐, 열심히 뛰어준 연기자들, 카메라 뒤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스태프들, 영화를 지켜주고 바라봐 준 관객들이 있었다. 모든 숨결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감독은 상의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웠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 (하지만) 그 너르고 거친 강을 걸어온 건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이 계시다. 이 상은 그들을 대신해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감독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관객 감소 등 위기에 대해 “지금 잠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인들은 항상 새롭고, 힘차고, 바람직한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어딘가 보석 같은 한국 영화가 숨어 있으니 찾아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감독의 대표작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이다.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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