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의 이재석 경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인식, 우호적인 감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 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서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나가면서 한·중 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APEC의 발전뿐 아니라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 정부 간의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전임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해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현 장관이 먼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데에 대한 외교적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저학년 대상 운영방학 중·방과후에도 안전 지도43개 노선 1100명 학생 이용잇단 유괴 위협에 전 학년 확대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분트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