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발 금융충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국내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환율 상승이 국내 수출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다. 그러나 달러의 국제통화지위가 없어지거나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발 금융충격이 국내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30%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원화 국제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긴축 등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고조되면 달러가 ‘국제금융(안전자산·운전자본)’과 ‘무역결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닥치면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가 상승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운전자본 융통 시 달러화 의존도가 높은 것도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조달할 때 달러화 운전자본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금융리스크로 미국의 금융여건이 악화되면 운전자본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국내기업의 중간재 투입과 생산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한은은 미 금융리스크 충격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는 우리 제품 수입국의 현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은은 달러의 국제금융 기능이 없으면 운전자본 융통 시 미 금융리스크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폭이 3분의 2 이상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수출대금이 달러화 대신 원화로 결제될 경우에도 미국발 충격에 따른 생산 감소 폭이 4분의 1가량 축소된다고 밝혔다.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수록 국내 경제가 받는 충격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 국채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환율 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15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시흥 소재 기업 10곳의 기업인들을 만나 신용평가 심사기준 완화를 검토해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은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이 수출금융과 기업여신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