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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운명, 지방 이전 기업 세제·부지 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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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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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의 범행 동기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관계자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SNS 알고리즘의 폐해를 경고했다.
콕스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NBC·ABC방송 등 미국 매체에 출연해 “지난 5∼6년간 발생한 모든 암살·암살 시도 사건에 SNS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암’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콕스 주지사는 “SNS 알고리즘이 특히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큰 분노로 이끄는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장”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수용하고 의견이 다른 이와 소통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빈슨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그가 일종의 어두운 인터넷 공간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보수적인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이념은 가족과 매우 달랐다”고 밝혔다. ABC방송 인터뷰에서는 ‘로빈슨이 좌파 이념에 깊이 세뇌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나’는 질문에 “로빈슨의 지인과 가족에게서 초기 정보를 대부분 입수했다. 이 정보를 종합해 기소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반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한 수사기관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선거 유권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 있었던 두 차례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FBI가 발표한 바와 같이 “커크와 그의 트랜스젠더 룸메이트가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 매우 협조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빈슨은 당국에 자백한 적이 없다”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로빈슨의 암살 동기를 둘러싸고 극우 성향의 커크가 평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온 점이 암살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미 당국은 로빈슨의 범행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중이던 커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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