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둔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발언은 대통령실과의 정교한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입법 과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엇박자로 쓰지는 말아달라”며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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