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과 평화안보 정책들도 포함됐다.
17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항목에서 ‘전국 광역철도 확충’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다.
GTX A노선은 부분 개통(수서~동탄)된 상태로, B노선과 C노선이 현재 추진 중이다. B노선은 서울의 가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선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 C노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 안양 인덕원, 군포 금정 등을 지난다.
해당 노선이 모두 개통될 경우 경기도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경기도 각 지역 거점간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파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접경지 마을에 있었던 대남 확성기 피해였다.
국정과제에 접경지역평화, 주민안전지원강화,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되면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탐정사무소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전남도는 지난 3~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133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과수류 5300농가(3500ha), 봄배추 300농가(240ha) 등이다. 전남도는 시군에 복구비를 교부한 뒤 농가별 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면적이 50ha 미만이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무안군과 신안군은 도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급한다.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과수류 1ha당 300만원, 채소류 250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이 50% 이상인 289농가는 4인가구 기준 183만원의 생계비와 함께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 감면, 2년 상환 연기 지원을 받는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상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복구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상기후로 잦아지는 농업 재해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