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외교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찾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조만간 왕 부장이 한국에 방문할 것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측은 “대외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립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했다”고만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인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가 이스라엘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경기장 난입으로 조기 폐막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열린 부엘타 경기 중 마지막 코스 구간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을 약 43㎞ 남겨두고 대회가 중단됐다.
이날 마드리드 거리에 모인 10만여명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의 마지막 구간인 21구간을 막아서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날 충돌로 경찰관 최소 22명이 다쳤다. 스페인 경찰은 시위 관련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는 10년 전 이스라엘로 이주한 캐나다 억만장자 실반 아담스가 소유한 팀이다. NYT에 따르면 이 팀은 이스라엘에 등록돼 있지만 경영진과 선수단 모두 캐나다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직위는 SNS에 “안전상 이유로 대회가 조기 종료됐다”며 “시상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중단 지점인 21구간 앞까지 선두를 유지해 우승자가 된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 선수는 “우리에게서 영원할 순간을 앗아간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항의할 권리가 있지만 경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내가 이 위대한 도시의 시장이 된 이래 가장 슬픈 날”이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선동 발언이 시위 변질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산체스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스페인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 창립자인 아담스는 “평화적 시위는 합법적인 표현 형태지만 이번 대회 기간 일어난 스포츠를 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부엘타 대회에서는 참가팀에 항의하는 시위가 4차례 이상 열렸다. 지난주에는 선수들 앞으로 달려나간 시위대로 인해 선수 두 명이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부엘타는 3주간에 걸쳐 총 3151㎞의 거리를 21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는 도로 사이클 대회다.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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