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버스 8대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차례대로 도착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약 6시간을 달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물 청사로 이동, 전날부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전세기 앞에 정차했다.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등을 거치며 출국 수속을 밟는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타고 온 버스에서 전세기에 탑승한 뒤 출국을 위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이들과 함께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편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의 귀국을 위해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의 전세기를 투입,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했다. 전세기 왕복 운항에 드는 10억원 안팎의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현지 공장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8분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우리 측이 마련한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구금됐던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자진 귀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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