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나토도 했는데···아시아 동맹도 국방비 인상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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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7-01 13:25본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석촌호수 헤엄쳐 롯데월드타워 123층 오른다.”
롯데물산이 오는 7월 6일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서 도심속 이색 스포츠 대회인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을 연다.
30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2022년 여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대회다.
올해 참가자는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1.5㎞를 헤엄친 뒤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른다.
안전을 위해 최근 5년간 대회 수영 기록이 없거나 처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거친다. 수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는 달리기 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다.
지난 5월 23일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이번 대회는 당일 800명 모집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일찌감치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티셔츠와 수모, 완주 메달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종합 부문 남녀 1∼3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스파이더 상품권을 준다.
롯데는 석촌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꾸준히 벌여 지난해 수질 환경 기준 대부분의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회 당일 석촌호수에 설치한 물방울 등신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물방울 캐릭터가 호수 가운데로 나타나 석촌호수 수질 개선을 돕는 흙공을 던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전개된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수질 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는 석촌호수가 더욱 맑아졌다”며 “도심 속 짜릿한 이색 스포츠 대회인 롯데 아쿠아슬론과 함께 활기찬 여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살피겠다고 한 점을 두고는 “소감문에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우리 사회 편견과 갈등이 한국 성장의 추동력을 발목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다”며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성평등 분야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방향을 함께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4일 부산 진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숨진 학생 2명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이 있었더라면, 그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깨운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당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되면서 복지위와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간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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