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인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이 전 세계 극우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럽 극우 정당 지도자들은 “좌파가 모든 원인”이라고 앞다퉈 비난했고 영국에서는 최근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통합과 비폭력을 촉구하는 대신 분노와 복수를 선동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이 입을 열지 않아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다. 로빈슨은 유권자 등록은 했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당파였고 최근 두 차례 총선 모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공화당원이었다. 하지만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그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급진화’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커크의 죽음 이후 처음 열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 핵심 인사인 앨릭스 브루세위츠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극우 목사인 에인절 바넷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 커크 추모 행사에서 “(좌파) 겁쟁이들은 (커크를 죽임으로써) 보수 운동을 끝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그냥 (우리를) 더 크게 만든 것이다.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커크의 죽음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극우 연대의 강화를 촉발하고 있다. 아무런 공적 직함도 없는 보수 활동가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앞다퉈 애도 성명을 쏟아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커크의 죽음이 “좌파가 벌인 국제적 증오 캠페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좌파의 불관용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에선 지난 13일 최근 수십년 내 최대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경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0만여 명의 사람이 운집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폭력을 원하든 원치 않든 폭력은 찾아온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발언해 폭력을 선동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영국에선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극우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등 극우 민족주의가 부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극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참석차 방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는 나의 롤모델이었다”면서 “동성결혼, 동성애 같은 좌파의 전략은 미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커크의 암살이 미칠 파장의 크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커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현대판 잔 다르크가 됐다”면서 “대서양 양쪽에서 나타난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미국의 마가 운동과 포퓰리즘 민족주의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상에서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전 세계 극우들은 이민에 대한 반대,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적 시각, ‘세계화’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 노골적인 애국심, 엘리트와 전문가에 대한 혐오감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조차 말을 번복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대통령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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