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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 방시혁 공개소환···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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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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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 30%를 받는 등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설계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에서 받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층간소음 성능인정서 취득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LH로부터 층간소음 성능(중량충격음 차단 1~4등급)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이하 바닥구조)는 134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대기업이, 109건은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특히 1등급만 보면, 대기업은 12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성인이 쿵쿵거리며 걸을 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37㏈)으로 소음이 줄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해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1등급 바닥구조는 인정받기가 특히 까다롭고 실험시설도 부족해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LH로부터 1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2023년까지는 모두 대기업 기술이었다.
LH는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과 시공법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시행사로 전면에 나서게 되면, 중견기업의 시공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 기술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원 이전 0건이던 중소기업의 1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이 최근 2년간 LH가 기술공모와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2건으로 늘었다”며 “하반기에 2~3 건이 추가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은커녕 실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실패 기업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 전용공간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16일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에 국내 최초 재창업 전용공간인 ‘재도전·혁신캠퍼스’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재도전·혁신캠퍼스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교육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공간이다.
캠퍼스는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2층에 연면적 1187㎡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재창업 기업을 위한 다목적실과 테이블형 연구석, 상담부스 등이 갖춰져 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자 네트워킹 등을 진행한다.
캠퍼스 내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돼 있다. 국내외 창업 실패·성공사례와 실패 제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앞으로 재창업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창업 지원은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해 성장 동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재도전·혁신캠퍼스는 ‘실패는 끝이 아닌 성공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 나가고 지역 재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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