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SMS+Ph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자를 보고)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며 “(경찰 차원의)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스미싱으로 보여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같은 문자를)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스미싱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경찰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추정)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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