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을 15만장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의 할인 폭도 늘리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 2000억 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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