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처리한 법안에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다.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가결 173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어 치료가 어려운 유형의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에 대해 환자의 암세포에서 얻은 항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면역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 서울대 암생물학 협동과정 허유정 박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공동 연구팀은 환자 암세포에서 얻은 신항원을 포함한 ‘자가종양유래물’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오플라시아(Neoplasia)’에 게재됐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중 약 15%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암세포에 2종의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와 세포 성장·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HER2 단백질이 모두 없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기존의 치료제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제나 HER2 표적치료제여서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발과 전이가 흔해 환자 예후가 매우 불량한 대표적 난치성 암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신항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치료 전략을 세우고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비교했다. 한 가지 방법은 환자 암세포를 분해해 얻은 신항원을 자가종양유래물에 넣은 뒤 이를 투여해 종양 항원 정보를 체내 면역계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신항원만 선별해 나노입자에 담아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험 결과,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한 경우 종양 성장 속도가 확연히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더 많이 침투했고, 특히 종양을 공격하는 T세포가 활발히 활성화됐다. 또한 폐 전이 결절 수와 전이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신항원을 나노입자에 담아 전달한 경우에서도 종양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보다는 억제 효과가 약했다. 자가종양유래물은 기존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면 면역항암제만 투여할 때보다 종양 억제 효과를 뚜렷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을 공격하는 CD8·T세포 같은 항암 면역세포가 늘어나고, 반대로 종양 성장을 돕던 억제성 면역세포는 줄어들어 종양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된 단일세포 분석 결과도 나왔다. 자가종양유래물이 단순히 종양 크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체계 전반이 암을 억제하는 쪽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삼중음성유방암에도 대안이 되는 신항원 기반 치료를 통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와 면역치료 효과 증대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대장암·폐암 등 다른 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형곤 교수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자신의 암조직을 활용해 면역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면역치료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