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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방통위 폐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이진숙, 법적대응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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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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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
■ 영화 ■ 서브스턴스(캐치온2 오후 3시) = 한때 화려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 이제는 TV 에어로빅 쇼의 진행을 맡고 있지만, 그마저도 더는 어리고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어느 날 그는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권유받고, 그로 인해 젊고 아름다운 자아 ‘수’가 탄생한다. 약물의 조건은 두 자아가 7일씩 번갈아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쾌락에 빠진 수는 점차 엘리자베스의 삶을 침범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권대희씨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권대희씨의 어머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수없이 돌려 봤고, 담당의 대신 유령 의사가 들어와 의료 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이끈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을 추적한다.
현대차 준중형 SUV 투싼이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누적 판매 200만대를 달성한다. 투싼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아 글로벌 시장 판매량 1000만대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현대차 실적 자료를 보면 투싼은 2004년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98만2071대가 판매됐다.
투싼의 차명은 미국 애리조나주 관광도시 ‘투산’에서 따왔다. 2004년 처음 출시돼 같은해 미국에도 수출됐다. 미국 수출 첫해는 7074대가 팔렸지만 다음해엔 6만1048대가 판매되며 단박에 베스트셀링 모델 반열에 올랐다. 2017년 11만4735대를 팔아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넘겼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021년에는 15만949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판매량이 22%가량 늘었다. 같은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8638대가 팔렸다.
2023년 20만9624대로 20만대 벽을 넘었으며, 지난해엔 20만6126대가 판매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4만7670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2만9145대)에 비해 14.3% 증가한 수치다.
투싼은 2021년 미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판매에 속도가 붙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국 출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만3747대가 팔렸다. 지난해엔 6만6885대가 팔렸으며,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만6725대가 판매됐다.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주관하는 ‘2025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량을 보면 투싼은 이미 지난해 4월 900만대를 돌파했다. 조만간 1000만대 기록을 세워 아반떼와 엑센트에 이어 현대차의 3번째 1000만대 판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IIHS(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충돌 평가에서 2021년부터 5년 연속 가장 높은 TSP+ 등급을 받는 등 안전성에서 인정받은 것이 판매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인 투싼 차기 모델에 더욱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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