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성수역 2·3번 출입구 후면에 새 계단이 놓여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 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입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교공은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을 실시해 5월에 결과를 받았으나, 정작 계단 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교공은 성동구에 “예산이 없어서 계단 설치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에 관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서울 종로구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로형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로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 조례에는 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기반 마련 후에는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과 함께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로형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10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더 완성도 높은 종로형 통합돌봄사업을 선보이겠다”며 “주민 누구나 집에서도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돌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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