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11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끝났는데도 피해자들이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된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탈당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원장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혁신당 공동창당위원장이었던 강 고문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성비위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조 원장을 향해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두고 당내 반목이 심각했다”며 “당의 비전 제시뿐 아니라 갈라진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고문과의 일문일답.
-탈당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당을 떠났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출과는 무관하다. (피해 당사자인) 강미정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때까지만 고문직을 맡겠다고 이미 밝혔다.”
-당내에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 것인가.
“그동안 많이 두드렸고(시도했고) 외면당했고 지쳤다. 피해자들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에서 사면된 것이니 조 원장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을 추천한 혁신당 의원들의 고심이 컸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성 비위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당의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 험한 자리다. 조 원장이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사퇴한 지도부는 피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한다.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면 사과를 받은 건 퇴사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 한 명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를 받은 가해자나 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강 대변인의 경우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도부로부터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나 2차 가해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의 선의가 없었다고 보진 않지만 사태 해결 방식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가.
“피해 신고 직후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가해자는 물론 그와 가까운 고위 당직자와 당무위원, 열성 당원들까지 가세해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한 당원과 의원들까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피해자들이 지켜봐야 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과 지도부 사퇴 이후엔 상황이 더 악화했다.”
-지도부 차원의 제지는 없었나.
“전혀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지도부에 ‘2차 가해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가슴 속에 꽉 차 있다.”
-지도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내 여론이 갈린다.
“피해자들이 당을 공격한다고 보는 당원은 보호받고,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당원은 방치되는 당내 기류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당원 간 반목이 깊어졌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조국 비대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비대위는 이 질문을 성찰하고 점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마화를 막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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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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