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이번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17~19일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통해 금리 조정 여부를 결한다.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이번주 금리 회의를 연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말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미·영·일·캐)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전체 규모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준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다. 이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 올 한 해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 고용 지표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블룸버그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유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백악관도 이를 원한다.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고용 악화, 경기 둔화 우려로 현재 2.75%에서 2.5%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행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도 금리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시장 둔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이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값이 급등했다. 또한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2만9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민주)이 패배한 물가 압박과 고용 우려라는 이중고를 연상시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기대를 위협한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언론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52%, 개선했다는 응답은 30%로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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