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2021년 4월22일 평택항에서 23세 노동자 이선호가 목숨을 잃었다.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 중에 무게 300㎏의 벽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갑작스레 원래 맡지 않던 업무를 해서 였을까, 아니면 착한 성격 탓에 그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기본 안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노동 현장 탓이었을까, 아니면….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2025년 현재도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앞에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를 모티프로 하는 연극 <엔드 월(End Wall)>은 23세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의 이유를 찾으면서 사실을 나열한 기사와 숫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엔드 월’은 우리말로 ‘끝 벽’이다. 일반 컨테이너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만든 개방형 컨테이너의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벽이다. 연극은 ‘아성’이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왼쪽 끝 벽에 깔려 숨이 멎으면서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시간이 멈춘 아성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 천천히 묻기 시작한다. 기억을 반추하던 그 앞에 역시 숨이 멎은 뒤에야 죽음의 이유를 찾게 된 또 다른 청년 노동자 ‘무명’이 나타난다. 1분 전, 10분 전, 16분 전. 두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되짚는다.
연극은 아성과 친구들, 항구의 노동자들, 그리고 아성과 무명의 대화로 짜여져있다.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왜 나무토막을 주웠는가’라는 기억을 좇다 보면 얽히고설킨 원청과 하청의 불법파견 구조에 이른다. 하지만 작품은 산업 재해라는 소재에서 떠올릴 법한 사건의 경위를 파헤치거나 고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삶과 노동 그리고 ‘꿈’을 시적인 시선으로 관조한다.
무명은 새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하늘에는 새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다. 거대한 벽과 굉음 때문에 새가 없는 평택항이라는 노동 현장에도 멀쩡한 컨테이너가 있어야 했지만 없었다. 죽고 나서도 자기의 죽음을 서성이는 아성과 무명의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다. 연극은 이 ‘빈자리’를 좇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울림을 만들어낸다.
“난 …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아.” 되감을수록 선명해지는 기억이 다다르는 것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벽,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아성이 친구들과 계획했던 일본 오키나와 여행, 이루지 못한 생전의 꿈과 같이 미처 써 내려 가지 못한 기억들이다. 아성과 무명의 기억들이 만났듯이 이들의 기억이 관객들과 만나길 바라는 간절한 의도가 전해진다.
무대 위 배우들은 지게차와 같은 항구의 풍경을 쉴새 없이 몸짓으로 표현하며 땀을 흘린다. 노동이라는 아름다운 행위를 말 그대로 땀이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수민 연출은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이 연극을 ‘땀나는 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땀이 난다는 것,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월>의 마지막 장면처럼, 벽 너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함께함이란, 동시대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이를 통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2080명, 2223명, 2016명, 2098명. 2021~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연간 노동자 수다. 하 연출은 사건을 다큐가 아닌 연극으로 옮기면서 무미건조한 숫자로 옮길 수 없는, 그들의 살아있을 때 꿈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한다.
<엔드 월> 부제는 ‘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이다. 극의 마지막에 이르러 컨테이너 벽들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아성과 무명이 마주 하고 싶던 드넓은 수평선이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9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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