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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비자 문제 해결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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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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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2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B-1 비자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의 해석을 확대해 재정립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한 특별 취업비자(E-4) 마련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자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체계 개편은 시간이 걸리고 그전까지는 미국 측에서 (비자 관련) 입장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조정하는 시간 사이에서는 최대한 미국의 현재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워킹그룹 논의를 조속히 이뤄서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지 한국 기업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귀국한 한국인들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심리치료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 여러 상황이 있어서 바로 출국하는 건 회사 차원에서 권하지 않는 거로 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입국 여부는 당장 가능한 분부터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먼저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대미 투자 기업들이 우려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치를 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인 상황에서 함께 미국으로 향한 배경을 두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익숙하다”라며 “상부에 협의를 드리고 지침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냈다.
박 차관은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귀국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두고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한다고 들었다”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잔류한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체류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이만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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