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폴란드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드론 방벽’으로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은 여러 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레이더가 10개 이상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우리 영공에 진입했던 드론 중 일부가 격추됐으며 잔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수색·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19차례 자국 영공이 침범당했으며, 상당수 드론이 벨라루스 방향에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대는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여파로 바르샤바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당국은 동부 포들라스키에·마조비에츠키에·루블린 주를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고 주민 870만명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 이는 폴란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폴란드는 나토 지휘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작전이 진행 중이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에 따르면 폴란드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 이탈리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나토 공동 운용 공중급유기가 밤새 드론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한 뒤 나토에 조약 제4조 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토조약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폴란드가 나토의 일부인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회원국들은 확전 위험을 우려해 지금까지 무력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격추와 같은 폴란드의 군사적 개입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여러 차례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동부의 한 옥수수밭에 추락·폭발한 비행체가 러시아제 드론으로 확인됐고 3월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통과해 우크라이나 서부를 타격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요격 목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 하룻밤 동안 약 415대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 과정에서 최소 8대의 드론이 폴란드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제 샤헤드 드론이 폴란드, 즉 나토 영공에서 작전을 벌였다”며 “단순히 우연으로 볼 수 있는 1대가 아니라 최소 8대의 공격 드론이 폴란드를 향해 날아갔다”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에 “폴란드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유럽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며 “이는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내에서는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동부 전선 전역에 ‘드론 방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훈련이 ‘방어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공습·게릴라전 대응 같은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어 폴란드, 라트비아 등 인접국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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