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1곳을 ‘RE100 선도 시범산단’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다가오자 군산·김제·부안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군산은 새만금 1산단을, 김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날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간 사분오열은 곧 필패로 이어진다”며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만을 꿈꾼다면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강점을 종합하고, 통합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새만금 1산단을 우선 지정받고 2027년까지 새만금 2산단과 부안·정읍·고창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김제시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자체 간 불신을 넘지 못한 특별지자체 구상이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는 RE100 산단 유치전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은 셈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 침입한 사람이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혼자 있었던 A씨는 서울시에서 받은 비상벨을 눌렀고 가게에 설치된 경광등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침입자가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 이후 비상벨과 연동된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어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또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취객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안심경광등 사용자 중 84.5%는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되었다”고 답해, 사업주의 일상안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비상벨 크기는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원)이 있다.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안심 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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