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북 장수군에서 금강 상류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됐다.
장수군은 3일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에서 원삼국시대 마한 마을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계남면 화양리 일원에서 시굴 9814㎡, 발굴 5780㎡ 규모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주거지 63기와 지상건물지 10기, 구상유구 8기, 수혈 3기가 확인됐다. 장수 지역에서 발견된 마한 취락 가운데 최대 규모다. 조사단은 지형 변형이 심하지만 당시에는 취락 범위가 훨씬 넓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지는 주로 방형 평면 구조이며 일부 타원형도 확인됐다.
내부에서는 점토식 부뚜막, 주공, 벽구, 장타원형 수혈 등이 드러났고 장란형 토기, 심발, 시루, 호, 완, 주구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철기류와 방추차, 곡옥 거푸집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집선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색 경질토기가 다수 출토돼 마을의 형성 시기를 4~5세기로 추정하게 한다.
조사단은 이번 유적이 “마한계 주거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전북 동부지역 마한 주거지 연구와 장수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유적이 자리한 마무산 남동사면은 유천과 장계천이 합류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중심부로, 고대 교통·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발굴은 장수가 고대사회의 중추적인 지역이었음을 다시 확인 시켜 준 성과”라며 “역사문화권 특별법 5관왕의 위상에 걸맞게 장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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