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000만원 경남도가 건조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병원선을 새 병원선으로 교체한다.
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현재 운항하는 병원선(경남511호)을 대체하는 새 병원선 건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150억 원을 들여 길이 49.9ｍ, 폭 8.4ｍ, 290t 규모 병원선을 건조한다.
새 병원선은 2027년 3월 취항 목표하고 건조하기로 했다. 새 병원선은 쉽게 접안이 가능하면서 섬 주민들이 병원선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차도선 형태다.
도는 2003년 8월 경남511호 병원선을 건조했다. 의사 등 의료진과 진료기기를 탑재한 경남 511호는 매년 7개 시군 41개 섬을 순회하며 섬 주민 건강을 돌봤다.
현 병원선이 건조 20년이 넘기면서 수리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대체 병원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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