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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미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4조6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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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작성일 25-09-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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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 늘렸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 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2분쯤 서울 중구 회현동의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였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5대 주요 품목 중 8.6% 늘어난 자동차와 11.8% 증가한 선박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중 미국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줄어든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44.1%), 컴퓨터(-35.8%), 철강(-32.9%), 가전(-26.8%), 자동차부품(-14.7%)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다수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들이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덕분에 3.5%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됐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반도체(56.8%), 무선통신기기(34.2%) 등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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