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츄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ZDF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전망을 묻는 말에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장을 나와 언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가장 먼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약탈자”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푸틴이 오직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푸틴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7개국을 순방 중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최대 안보·외교 행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은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을 오는 9월 3일 시범 개장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은 ‘감성돔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회진면에 2008년 처음 개장한 데크형 바다낚시터다. 초보자도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전국 낚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온 명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휴장 상태가 지속돼 왔다.
군은 재개장을 앞두고 주요 시설을 복구하고 전면 정비를 마쳤다.
운영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한다.
다만 수상 펜션과 수상 낚시광장은 시설 노후화로 운영하지 않는다.
군은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의 재개장을 계기로 많은 낚시 관광객이 다시 장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득량만을 대표하는 해양낚시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사진)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 기간)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시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내며 2년7개월여간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한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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