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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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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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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면직 근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번 공습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한밤중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공격으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간밤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시내 7개 지역 20여 곳이 공습 피해를 봤고, 쇼핑센터를 비롯해 약 100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드니프로강 반대편 아파트 두 동과 동쪽 교외에서도 5층 건물이 파괴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등 유럽국의 키이우 사무소도 공습 피해를 보면서 이번 공격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20초 간격으로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EU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19차 대러 제재책을 조만간 내놓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살해하며 평화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정상회담과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티몬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영업재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제휴 카드사들이 합류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티몬은 1일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협력사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마음이 무겁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글은 이날 입점 예정이던 협력업체들에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이 공지에서 “1만여 파트너사와 함께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준비하고 모든 오픈 준비를 완료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9월10일’을 오픈일로 정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돼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티몬의 영업재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티몬은 지난달에도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보니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기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어서 당장 영업재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앞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국내 주요 카드사들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와 셀러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티몬과 계약을 맺기로 했던 카드사들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이 이날 공지에서 “피해자 분들의 고통이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 시기를 약속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받고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먼저 연락드려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듭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티몬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신선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하며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피해 변제율이 0.75%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기 서약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 구도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의학 발전으로 암은 진단과 치료, 회복과 재적응의 여정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질환이 됐다.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 이후의 삶에는 구토, 식욕부진, 체중과 근 감소, 소화장애, 불면, 불안, 피로 등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주는 다양한 문제가 기다린다. ‘회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치료 과정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미다.
암은 신체뿐 아니라 식습관, 심리,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생존을 넘어 일상 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하는 암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암위원회(NCCN)는 예방, 회복 등 암 재활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를 지목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양 재활’이다.
영양 재활은 환자의 암 종류, 치료 단계, 수술 부위, 기저질환, 유전정보, 장내미생물 등을 반영해 시행되며 필요시 영양을 보충하게 된다. 여기에는 경장영양(입이나 위장에 관을 삽입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등의 방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체중 유지, 근육량 보존, 면역력 개선, 항암 내성 완화, 치료 지속률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암 효과를 저해하는 영양소 결핍을 조기에 보완하거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형태의 영양을 제공함으로써 회복 속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암 환자의 영양 재활에 정밀영양 개념의 접근이 확산하는 중이다. 세계적인 암 전문병원인 미국 MD앤더슨 암센터는 유전체, 식이 패턴, 체성분, 혈액·장내미생물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식단을 설계하고, 모바일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일본은 영양 재활을 제도화해 병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하며, 특히 고령 암 생존자의 근감소증 예방을 표준 진료에 포함한다.
국내에서도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 사업이 다양한 신체·정신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가암정보센터 주도의 대규모 암 코호트는 맞춤형 중재 모델의 설계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일반 교육이나 일회성 상담에 머물러 있으며, 생리·유전·장내미생물 정보 기반의 정밀영양 개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환자의 식이·임상·유전체 정보를 통합한 부작용 예측 및 맞춤형 식이 개선 제안을 위해 정밀영양 중재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암 영양 재활 모델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의 의료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밀영양 중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화, 의사·영양사·운동치료사·심리상담사 등 병원 내 전문가의 협업 구조 일상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유전체, 장내미생물, 치료 반응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생체 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법적·윤리적 기반 마련과 가이드라인 정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암 재활은 진단 시점부터 시작되는 삶의 회복 여정이다. 암 생존자에게 진정한 회복은 병의 통제를 넘어 신체기능 유지, 심리적 안정, 일상 복귀, 그리고 영양 상태의 복원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암 생존자 지원 체계는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밀영양 기반의 재활 모델을 포함해 설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기술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암 생존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는 이제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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