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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트리밍 한화오션,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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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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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트리밍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조달 사업’(CPSP)의 최종 결선 그룹에 한화오션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승에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2파전을 벌인다.
한화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의 적격 후보(ShortLis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달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2400t)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그간 독일의 TKMS,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조달 사업을 따기 위해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핵 추진 잠수함 외에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난 작전성능을 지닌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만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보유했다.
빠른 납기 역량과 현지화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잠수함은 계약 체결 이후 납품까지 보통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6년으로 단축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적격후보 진입이 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 등에 대한 수출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26일) 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지역 업체 간 돈거래 의혹을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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