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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AMES 살인으로 번진 ‘관계성 범죄’, 절반 이상이 신고·수사 없거나 전과 1범 이하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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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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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AMES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거짓신고’의 팩스 발신 번호가 모두 동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공조 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팩스와 관련해 “오늘 발생한 사건(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위협)을 포함해 8월에 온 팩스는 모두 같은 번호”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신고됐다. 이 팩스에도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적혀있었다. 박 직무대리는 “오늘 벌어진 협박성 내용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저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자체 수색은 하지 않고 특공대나 현장 팀이 대기하며 112 연계 순찰을 벌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동원은 심각한 문제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협박 팩스의 최종 발송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접수된 팩스의 중간 경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외에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본 경찰과 공조회의를 개최했고 일본에 주재관을 보내 수사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국내로 강제송환된 해킹조직 총책 전모씨(34)가 최근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16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번주 중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7건의 고발을 접수해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 외에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다.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관봉권 경로도 충분히 수사했다”며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국내 투자 등 사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 국적 기업인 대상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한 외국 국적 기업인에 한해 별도 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외국인이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입국심사에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국인보다 10배 이상 길었던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김포,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은 지난 3월13일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풋살장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55분쯤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세종시가 확인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는 A군이 풋살장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끌다 골대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머리가 깔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친구 1명과 풋살장에서 놀고 있었으며, 신고는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을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 요금을 납부한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구조인데, 당시 풋살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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