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후 문서 형태의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송희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강원 원주시는 부론 일반산업단지와 연접한 국가지원지방도인 49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부론 일반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서 추진한다.
앞서 지난 6월 관리청인 강원도로부터 도로 공사 시행 허가를 받았다.
131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에 접한 총연장 1.54㎞ 구간의 기존 도로를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확장·포장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돼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부론 나들목(IC)이 연결되면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교통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산업 용지 분양과 기업 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은 교통 접근성 확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플랜1.5, 기후변화에맞서싸우는태평양섬학생들(PISFCC) 등 국내외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한국과 각국 정부에게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ICJ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ICJ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준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한 세계 각국은 협약에 따라 2035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에서 9월로 연장됐고,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9월 중 2035 NDC 초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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