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소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청사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 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약 20일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과 관련한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폈던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 등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의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 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부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하며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 부를 정도였지만, 50%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실무 레벨에서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이야기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데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노벨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 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둘이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아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까지 한 것에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양쪽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틈새 돌봄’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인천시는 교육부 시간제 보육제도보다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높인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을 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확장형 보육사업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대상 연령도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인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대상도 2만1437명에서 11만11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이용은 인천 10개 군·구 중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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