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검찰이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29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 4억원,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을 확보해 동결했다.
검찰은 자산 동결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사망자 수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당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는 3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하지만 2020~2024년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노동부 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23년 9월11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사업소에서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 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며 “산재 사망 1명 발생 사실이 반영되어 안전관리 지표가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랜 기간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수급사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 산재 사망이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은 2019~2021년 4점에서 2022년 2점으로 바뀌었다. 2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0.5점을 빼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1.5점에 불과하다. 한전KPS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가중치가 6점에서 1점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정부가 이전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 관리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도 20~60㎜(강원내륙 80㎜ 이상), 충청권·호남권 20~60㎜(많은 곳 80㎜ 이상), 영남권 5~30㎜, 제주도 5~40㎜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므로 하천 범람과 급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지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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