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기타학원 뮤지컬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해나에게 카이 특별상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사상 최초의 ‘50홈런 포수’ 탄생이 임박했다. 메이저리그(MLB) 전체 홈런 1위 칼 롤리(시애틀 매리너스)가 MLB 포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롤리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애슬레틱스와 2025 MLB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1회와 2회 연거푸 담장을 넘겼다.
1회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롤리는 애슬레틱스 왼손 투수 제이컵 로페스의 2구째 91.7마일(약 147.6㎞)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투런홈런으로 연결했다. 비거리가 무려 448피트(약 136.5ｍ)가 나왔는데, 이는 올 시즌 롤리의 최장거리 홈런이다. 또 이는 롤리의 시즌 48호 홈런이기도 했다.
한 번 터진 롤리의 방망이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쉬지 않았다. 2회말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롤리는 이번에는 로페스의 초구 83.6마일(약 134.5㎞) 체인지업을 통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49호 투런홈런으로 장식했다.
이로써 롤리는 2021년 48개를 친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제치고 MLB 역사상 한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포수가 됐다. MLB닷컴에 따르면 페레스는 2021년 전체 경기의 75% 이상을 포수로 출전해 48개의 홈런을 쳤는데, 롤리가 이 기록을 4년 만에 넘어섰다. 롤리는 올 시즌 포수로 40개, 지명 타자로 9개의 홈런을 쳤다. 포수로 33개, 지명타자로 13개를 친 페레스보다 낫다.
특히 몰아치기에 능한 롤리는 올 시즌 9번째 멀티홈런으로 1997년 켄 그리피 주니어가 세운 종전 구단 단일 시즌 최다 멀티홈런(8회) 기록을 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
롤리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2위인 애런 저지(40개·뉴욕 양키스)와 격차를 9개로 벌리면서 사실상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홈런왕은 예약했다. 롤리는 이늘 5타수3안타 4타점 맹타로 팀의 11-4 대승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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