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아파트분양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정상의 소인수 회담이 오후 4시55분에 시작됐다고 공지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며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저녁 양 정상의 비공개 친교 만찬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67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웃 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대일 외교 원칙 아래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한 만찬·친교 시간에 이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고 언급하며 일본어 번역본에 서명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만찬 이후 친교 시간을 통해 두 정상 간 교분이 깊어졌다”며 “대화 도중에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 책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한국어판의 일본어 번역본인데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서명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이용자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지방선거)·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줄까”라며 “어쩜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는지 너무나 갑갑하다”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꼽힌다. 당선된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중 3명도 반탄파로 분류된다.
홍 전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칼집에서 칼도 안 뽑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곡소리나는 게 꼴사납다’라는 한 이용자 글에 “본격적인 칼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에는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이라며 “차제에 더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 수사 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청년의 꿈’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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