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사이트 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한·일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한·미·일 협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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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6 21:32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 창업가 4명이 뭉친 ‘검은코끼리’(팀명)는 전남지역 ‘작은 학교’(전교생 60명 미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해법을 고민했다.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지역 접근성이 떨어져 강사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은코끼리는 자동차기업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활용해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검은코끼리는 기획 취지를 이렇게 전했다. “태어난 지역이 아이들 꿈의 크기를 좌우해서는 안 되죠.”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대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최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튼 대회’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기업·지자체가 협업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는 ‘청년·기업·정부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82개 팀이 참가했고 검은코끼리를 포함한 5개 팀의 해법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획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 수요조사·공모를 거쳐 협업 사업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지역민과 귀촌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피플즈’팀과 신한금융 희망재단은 귀촌 청년들을 인공지능(AI) 강사로 양성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귀촌 청년의 경제 활동을 돕고 지역민의 디지털 능력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비커넥트랩’팀과 현대해상은 울산의 빈집을 청년 창업공간과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지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획을 선보였다.
‘퍼스트펭귄’팀과 현대백화점은 부산 지역민의 건강수명(68.9세)이 전국 평균(70.4세)에 못 미친다는 점에 착안, 백화점을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식습관 개선 등 건강 지킴 장소로 활용하는 기획안을 내놨다. ‘메이드인피플’팀과 LG헬로비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주체가 돼 요리문화를 나누는 체험형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증가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28.2%), 40대(25.7%), 60대 이상(24.8%) 순을 기록했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2.1%), 40대(25.8%), 50대(22.3%) 순이다. 1인당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7억5000만원원), 40대(44억6000만원), 30대(41억1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왼쪽 사진)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2019년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대학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 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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