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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작곡학원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소변 먹인 70대 간병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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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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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작곡학원 저항할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소변을 먹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한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 다인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간병인으로, B씨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 서구 가현산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6일 낮 12시 39분쯤 서구 금곡동 가현산 입구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분 만인 오후 1시쯤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검단소방서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은 불에 타 훼손된 상태였다”며 “화재에 의해서 숨졌는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숨졌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에정이다. 또한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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