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노트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위반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계약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산재 사고가 많다는 뜻인 동시에 정부가 칼을 뽑아 들기 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야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산재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산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명보다 1.3배 이상 높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무색하게, 일하다가 죽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노동자는 287명이다. 하루 평균 1.5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불과 열흘 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또 다른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지난 19일엔 경북 청도군에서 선로 점검 작업 중 이동하던 근로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이틀 뒤엔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탱크 내부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건설업이나 제조업같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수록, 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일자리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들은 점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찾으려는 선호가 뚜렷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싼값에 쓸 수 있는 인력들이 이런 일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나타나는 이유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비율은 국내 취업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관련 제도와 엄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산재와의 전쟁’은 기업들이 안전에 더 투자토록 하는 것 못지않게 ‘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값싼 노동 뒤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저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생각의힘)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이때 그 영향은 단순히 노동소득의 손실을 넘어 노동자의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들이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고가 생기면, 그 비용은 가족이나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처럼 ‘나쁜’ 일자리에는 부정적 외부성이 있고, 노동시장은 이런 일자리의 비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나쁜 일자리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게 된다”고 했다.
산재를 줄이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나 산업 현장을 짓고, 위험에 대비해 고장난 곳을 수리하며,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올라갈 때,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소원을 품고 산다. 그것이 거대한 인류의 일이든, 지극히 개인의 일이든, 평생의 것이든, 일 년의 것이든, 단 하루의 것이든 가슴 깊이 품고 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별똥별은 천사의 눈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 시인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별똥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똥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맨다. 평생을 무언가에 이끌리듯 쫓고 또 쫓기면서 그것의 실체도 모르면서.
이 시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한 구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를 변주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로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행운”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갈 때, 소원은 행운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알렸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알렸다.
이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에너지·교통 분야를 포함한 여러 양자 관계의 당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과 남캅카스 지역 전개 상황도 다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가로 강화하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로 전화로 협의한 결과를 상세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2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 및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가졌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유럽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JCPOA 정상화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계속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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