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개정안을 시행했다. 정기결제 인상 혹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최소 30일 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총 결제 금액을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2023년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올해에는 업계 설명회 및 단속 등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FSC)는 디지털 금융상품에서 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인 마이데이터(Mydata) 2.0 제도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본인전송요구권'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전문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 정보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음악·전자책·클라우드 어디에서도 소비자가 '내 데이터를 내 방식대로 옮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국내 구독경제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