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게임기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국내 과학계가 주도한 연구진이 소금쟁이과 곤충의 발 특징을 흉내 내 수면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재난 현장 수색이나 환경 감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금쟁이과 곤충 ‘라고벨리아’ 신체 특징을 모사한 초소형 로봇을 아주대 고제성 교수팀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조지아공대 과학자들과 협력해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22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라고벨리아는 물살이 빠른 하천에서 서식하는데, 가장 특이한 신체 특징은 발이다. 발에 얇은 털이 잔뜩 났다. 이 털은 물 밖에서는 가지런히 접혀 있지만 물속에서는 부채 모양으로 활짝 펼쳐진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을 휘저으면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런 특징은 수면 움직임이 갑자기 변하거나 포식자가 순간적으로 접근할 때 라고벨리아가 급격하게 몸통 방향을 돌려 위험을 피하게 하는 열쇠다.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그동안 과학계는 이런 효과를 만드는 원천인 발끝 털이 물을 만나면 어떤 원리에 의해 자동으로 펼쳐지는지를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답을 내놓았다. 얇고 유연한 물질이 물의 표면장력과 접촉하면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탄성 모세관 현상’ 때문에 0.01초 만에 발끝 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이 작용에는 근육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라고벨리아 발끝 털의 특징을 자신들이 개발한 초소형 로봇에 적용했다. 초소형 로봇은 중량이 0.23ｇ에 불과하다. 몸통은 AAA 건전지의 절반 정도이고, 다리 길이는 약 10㎝다. 이런 로봇의 발에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고성능 플라스틱 ‘폴리이미드’로 만든 인공 털 21가닥을 심었다.
인공 털은 물속에서 부채처럼 활짝 펼쳐졌고, 이를 통해 물을 강하게 휘저을 수 있었다.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연구진은 초소형 로봇이 자신의 몸통을 1초 만에 206도나 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는 소금쟁이 모양 로봇에 관한 연구 초점을 다리 구조를 흉내 내고, 근육에서 운동 능력을 뽑아내는 데 맞춰왔다. 발끝 털 구조에 주목한 아주대 연구진 분석은 이런 기존 연구의 틀을 넘어선 것이다. 고 교수는 “향후 환경 감시나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역량을 ‘올인’한다. AI를 제조업과 접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우선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AI 세계 3대 강국·국력 세계 5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가장 핵심인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을 융합한 7대 분야가 포함됐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자금 우선 배분,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AI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AI 인재도 양성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고급 인재에겐 급여·병역특례를 지원하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에는 지역균형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완화를 비롯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로봇 등 초혁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예산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의 ‘AI 올인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에 AI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며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은 경직성이 있기에 자칫하면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는 미래 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에 중심을 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에게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던 것을 두고 “남부지검은 당연히 (관봉권의) 띠지를 통해서 현금 다발의 출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띠지 자체를 분실했다고 한다”며 “분실이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관봉권은) 뇌물 아니면 특활비이고, 특활비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해명은 실수로 버렸다는 건데 남부지검은 금융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청”이라며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띠지만 버린 게 아니라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다 버렸다는 것”이라며 “압수물 관련 규칙을 보면 압수해 놓은 물건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을 보면 보관 상태 등도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이런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이었다. 관봉권에는 돈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상세하게 표기된 띠지와 스티커 등이 있어 돈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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