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기획학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양국이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경제적 문제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를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대일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차례 친구의 집에 침입해 수억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B씨 집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구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쳤고,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채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류투성이” 발언이라며 맞섰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의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당신들의 거리에서 유대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에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확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오류투성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보인 국가에 대해 이스라엘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가리켜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의 유대인들을 버린 허약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11일 앨버니지 총리도 내달 유엔총회에서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가 합류하면 149개국이 된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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