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상생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11월 증가분도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식이다. 이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 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에서는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와 사회 유명인사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뒤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송환돼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의 A씨(34)를 이날 오전 5시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CVC는 일반 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유망기업 발굴, 기술협력, 신사업 창출 등 전략적 협업도 목표로 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검증을 통해 기술 가치, 재무구조 등을 평가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이 펀드는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포스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CVC 1호 펀드 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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