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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는앱 ‘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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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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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는앱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입찰방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단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되려면 검찰이 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전 지사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에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찰에 KH계열사인 KH강원개발·평창리츠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전날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며 “이것도 정치 검찰의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신체에 민트사탕을 넣거나 개똥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성추행과 폭력, 폭언,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을 기절시킨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에 민트사탕과 색연필, 빗자루 등 이물질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개똥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개똥을 만지지 않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 계급을 만들며 자신에게 존댓말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6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를 통보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와 이날 오후 12시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부모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과도한 개인 경호를 지시해 담당 직원들이 과중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러 소식통과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헤그세스 장관의 과도한 개인 경호 요구에 따라 미네소타주, 테네시주, 워싱턴 DC에 있는 그의 가족 거주지를 모두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ID 직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가족이 있는 지역에 수 주 동안 배치되며, 헤그세스의 이혼한 전 부인 소유의 주택까지 감시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때때로 그의 전 부인과 현 부인인 제니퍼 헤그세스의 전남편까지 경호가 확대되기도 했다.
익명의 CID 관계자는 이 같은 헤그세스 장관의 개인 경호 요구가 전례가 없다며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경호팀이 배치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에는 CID 직원 약 1500명 중 150명이 고위급들의 경호 임무를 맡았지만, 지난 1월 헤그세스 장관이 부임한 후 경호 담당 직원이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한 소식통은 “현재 400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이미 500명이다”라고 전했다.
WP는 헤그세스 장관의 과도한 경호 요구로 CID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CID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수사업무에서 빠져서 (장관 가족 집 근처의) 짐 위나 차 안에 앉아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런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기 위해 수백명의 인력을 CID의 법 집행 업무에서 빼내고 있다”라고 했다. CID의 주요 임무는 육군 내의 계약 사기, 성폭행, 최근 조지아주 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의 경호 요구 때문에 CID가 수사 업무에서 직원을 빼서 그의 가족이 있는 테네시주나 그의 전 부인이 있는 미네소타주에 장기 파견을 보내야 했다. 주요 업무에 인력 공백이 생기자 CID는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과 그의 가족의 경호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CID의 전적인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쯤 부산 영도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 B씨(3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소란을 비우자 B씨가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운 뒤 A씨와 함께 버스에 내렸다. 이어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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