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게임기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열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해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분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중국오픈 결승 문턱에서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던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목표로 다시 뛴다. 장소는 올림픽 금메달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프랑스 파리다.
안세영은 1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파리는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곳이기 때문에 더 기대된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 같다”면서 “훈련에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올라왔다.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서 더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안세영은 지난달 중국오픈 4강 중 무릎 통증으로 기권했다.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굳이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선수권 ‘디펜딩 챔피언’ 출전천위페이 등 중국 선수와 ‘다 대 일’“상대 경계보다 내 플레이 펼칠 것”
세계선수권 각오는 더 단단해졌다.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안세영은 이번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다. 안세영은 “지난 대회를 생각하기보다 늘 새롭게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 항상 그럴 때 더 잘됐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안세영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이 ‘본인과의 싸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언젠가는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까지 떨쳐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세계선수권도)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오픈 준결승 기권 이후 우려를 낳았던 무릎 부상은 현재로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 스스로 몸 상태를 자신하고 있다.
박 감독도 “합숙 첫날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전부 다 소화했다. 프랑스 현지 적응훈련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이번에도 중국 선수들과 ‘다대일’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톱시드로 나서기 때문에 8강까지는 대진이 순탄하지만 4강에서 오랜 라이벌 천위페이(4위)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변이 없는 한 결승에서는 왕즈이(2위)-한웨(3위) 대결의 승자와 맞붙는다.
안세영은 “중국은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다. 그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제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제 흐름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 선수들을 생각하기보다 제 플레이를 하고, 제 경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안세영 등 대표팀은 22일 출국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대출 심사 평가를 받을 때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다. 반대로 산업안전 우수 기업에는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확대 반영돼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권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0가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대출 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도 대출의 한도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정책 금융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된다. 당국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동산PF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관리 부실 기업에게 금리·수수료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속히 공시하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ESG 평가의 사회(Social) 부문에 안전관리 이슈를 반영하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 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 기관들은 “(중대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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