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주실예약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20일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우 의장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에 공식 초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오는 25일 전후로 파견되는 중국 특사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열린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24조6000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한 뒤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6배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이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5조5000억원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어난 점도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4% 증가했으며 연율로 환산 시 2.8%”라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다.
2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120조2000억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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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는 쉽고 편리한 작업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난감하고 피하고 싶은 과제일 수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였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전체의 17.7%(약 758만명)였다. 특히 60세 이상 4명 중 3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수준 1~수준 4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정도’,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을 뜻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성인은 주로 60세 이상이 분포했다. 60세 이상 조사자의 23.3%는 수준 1에 해당했는데, 18~39세 0.8%와 차이가 극명했다. 수준 2 성인 또한 60세 이상(37.8%)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성인 10명 중 4명(40.4%)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60세 이상에선 77.7%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의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성인의 4명 중 1명(25.9%) 이 수준 1이었는데, 300만∼500만원(4.9％), 500만원 이상(1.2％)보다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낮았다.
성인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활용,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분야가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특징이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네 개 분야는 모두 70점대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안전은 70.5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해당 항목은 박사임을 내세워 약 대신 다른 제품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됐다. 객관식 문항을 ‘진행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보이므로 믿을 수 있다’ ‘조회수가 많아 추천한 대로 먹어본다’ ‘3년 전 영상이 아직도 있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 영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등으로 구성해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3년 단위로 실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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