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이트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일 오전 부산 기장군 기장초등학교에서 열린 필라테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동작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같은 복지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높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로 비율이 역전됐다.
현물복지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인도 뭄바이시 당국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오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은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하자 사회적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브리한뭄바이시 당국은 비둘기 배설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시내 51개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카부타르카나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를 뜻한다.
종교·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인도 시민들은 당국의 조처에 반발했다. 지난 6일 경찰이 1993년부터 운영된 상징적 장소인 다다르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려 하자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방수포를 뜯어내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일부 시민은 단식 투쟁을 예고했고 또 다른 시위에서는 약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종교적 의례에 가깝다. 자비와 비폭력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도들은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한 자이나교도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자이나교도뿐 아니라 힌두교·이슬람교도에게도 자비로운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와 별개로 보건 전문가들은 비둘기 개체의 급증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뭄바이에 있는 PD 힌두자 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흔한 간질성 폐 질환인 과민성 폐렴 환자의 77%가 비둘기에 밀접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델리에서는 11세 소년이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에 장기간 노출돼 폐 손상과 과민성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2023년 발간된 인도 조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비둘기 개체 수는 1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조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물단체는 문화·종교적 의미가 있는 비둘기와 조화로운 공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PETA 인도 지부의 우즈왈 아그레인 수석 정책 고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둘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도시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과 저녁 등 특정 시간에만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 모두를 존중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뭄바이시 당국은 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9일까지 비둘기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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