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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사설] 국정·여당 지지율 경고등, ‘정치 실종’ 무겁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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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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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절기상 날씨가 선선해지는 ‘처서’를 이틀 앞둔 20일 인천 동구 화수동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예외 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를 계기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명,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들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이사회 논의를 계기로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개최를 확인한 공대위도 이사회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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