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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무료다운 조국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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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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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무료다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기와 내용 모두 대선 개입”이라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조 전 대표의 첫 방송 출연이다.
조 전 대표는 6·3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추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이 검찰만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급박히 (선고) 시기를 잡아 파기환송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며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석열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해산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돼야 한다”며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 없기에 판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 이후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제가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인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도 합당론자와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당 문제는 저도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혁신당의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로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을 견제하던 정의당과는 달리 여권에 협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겠다”며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어디에 도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내년 6월도 성급한데 2030년은 너무 먼 얘기”라며 “대선 도전 얘기는 너무 건방지고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으로 친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같은 조사(56.5%)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포인트), 서울(6.2%포인트), 광주·전라(5.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포인트 떨어졌고 남성은 5.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60대 5.5%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떨어졌고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6%포인트와 2.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지난주(48.4%)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30.3%)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라 5.7%, 개혁신당은 1.3%포인트 상승해 4.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광복절)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지지율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8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나들목 부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A씨(60대)가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사업 주체 등을 상대로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5년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 조사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9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시민이다. 대구시는 약 1만6000명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사회조사는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 노동, 교육·훈련, 주거·교통, 여가, 구·군 특성 항목 등 7개 부문에서 5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주관적인 생각과 만족도, 불만족 이유, 개선 과제 등을 묻게 된다.
전문 조사업체 관계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방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주요 관심사 등 변화상은 지역정책 개발을 비롯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 및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분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쯤 확정·공표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계”라면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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