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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어플 조국 ‘광폭 행보’에 민주당 눈총…“개선장군 같아” “무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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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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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어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광폭 행보를 보이자 2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자신의 특별사면이 미친 영향은 “n분의 1”이라고 발언하고,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는 모습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 ‘n분의 1’ 발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발언의 진위는 과거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유죄에 대한 사면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직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언론들과 인터뷰했다. 지난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공개 참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인 것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사면권자(이 대통령)가 곤혹스럽지 않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며 “용서받은 자가 승리자처럼 행동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이)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짐이 된 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배려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큰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본격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조국 동정론’은 끝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선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조국 돌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다른 재선 의원은 “호남권이 그간 조국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마음의 빚은 끝났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하면 정치적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혁신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아이폰이 대신 받아주는 기능이 올가을부터 도입된다. 아이폰이 통화 목적을 묻고 그 대답을 휴대폰 화면에 띄우면 사용자가 통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2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연 미디어 브리핑에서 다음달 출시되는 iOS26의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 등을 소개했다.
‘통화 스크리닝’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한 번도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때 작동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전화를 건 상대는 아이폰 자체 음성안내에 따라 통화 목적을 먼저 말해야 한다. 이어 아이폰이 이 내용을 화면을 표시하고, 사용자는 전화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의 등 다른 용무 중 걸려온 전화를 효율적으로 가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전화를 받는 쪽이 아이폰 사용자라면, 상대가 어떤 기기를 통해 전화를 걸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iOS26의 메시지앱 역시 ‘스크리닝’ 기능이 도입된다.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지는 별도 공간에 보관되고, 스팸 메시지는 전용 폴더로 자동 분류된다.
애플의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글과 음성을 실시간 번역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적용된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기 내에서만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프로세싱’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를 활용한다. 애플은 이 경우에도 요청 작업이 끝나는 즉시 사용자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자동 삭제되며, 애플 조차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챗GPT와 같은 다른 AI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데이터가 학습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챗GPT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때는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픈 AI 측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보안 기능도 소개했다. 가능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기기 내에서만 작업을 처리해 데이터를 외부로 옮기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리할 권한을 제공한다는 원칙 등이다.
애플은 자사 ‘보안 능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페이스아이디’를 소개했다. 수천개의 점을 투사해 사용자의 얼굴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용자가 잠금해제할 가능성이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애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체제의 다른 스마트폰들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교한 인식이 어려워 덜 안전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누군가 아이폰의 암호를 알게 되더라도 페이스아이디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기기는 잠금해제 되지 않는다.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 앱을 잠그거나 감출 수도 있다.
애플은 자체 브라우저 ‘사파리’의 보안성도 강조했다. 사파리의 ‘지능형 추적 방지’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추적기가 사용자의 신원과 관심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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