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영화무료보기 대마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아가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이달 중으로 실제 도로를 달리는 PV5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맞춰 기아가 지난 19일 대규모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다. 본격 시판을 앞두고 PV5의 개념과 주행 성능, 승차감, 편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하나의 뼈대(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위에 용도에 맞는 차체를 바꿔가며 얹는 방식의 PBV는 한국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겐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개인용(승용)과 업무용(상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목표로 기아가 공을 들여 개발한 차량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PV5는 승용차 못지않게 편안해야 하고, 트럭, 밴, 버스, 택시, 렌터카, 배송·모빌리티 전용 등의 상용차와 경쟁하려면 그만한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
킨텍스부터 영종도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을 갈 때는 PV5 ‘패신저’ 모델을 타고, 올 때는 ‘카고’ 모델을 탔다.
승용 목적의 패신저 모델을 몰 땐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대체할 만한지, 상용 기반의 업무용 카고 모델을 탈 땐 택배사, 물류 스타트업,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할 만큼 차체가 튼튼하고 경제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시승했다.
패신저 모델은 승차감이 괜찮았다. 여느 세단이나 SUV 못지않았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와 큼직한 사이드미러에서 오는 탁 트인 전후방 시야가 매력으로 다가왔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기아는 PV5 패신저 모델의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다변화했다.
실내 공간도 넉넉했다. 2열과 3열을 접으면 골프가방 9개를 싣고도 남을 적재공간이 나왔다. 캐리어, 자전거, 캠핑 장비를 싣기에도 좋아 아웃도어에 제격이었다. 이 공간을 채울 액세서리나 각종 편의용품은 ‘기아 샵’에서 구매 가능하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6 대 9 비율의 12.9인치 대화면으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다. 1회 충전에 최대 358㎞를 주행할 수 있다.
카고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췄다.
운전석 등받이 기울기와 앞뒤 이동 등 조정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등 아무래도 승차감은 패신저 모델보다 못했지만, 세탁물 배송, 택시, 반려동물 이송, 우편물 운송, 의약품 배달, 택배,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는 기아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바디’라는 새로운 설계 및 생산 개념을 적용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PV5에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차체, 도어·테일게이트 등 무빙 부품, 외장과 내장의 주요 부품을 모듈화해 다양한 사양을 유연하게 개발·생산하는 PBV 특화 기술이다.
실제로 이날 시승 행사의 출발지인 킨텍스 전시장엔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신한 PB5 차량들이 다수 전시됐다. 시승 구간 틈틈이 PBV가 이끌어갈 미래 생태계를 미리 구현해놓은 PV5 차량들이 불쑥 등장하기도 했다.
기아는 카고를 콤팩트, 롱, 하이루프 등 세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설계와 다채로운 편의 사양 및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적용을 통해 이동, 운송, 레저 등 고객의 다양한 일상과 비즈니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교차로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도로 요철이나 과속방지턱도 무난히 넘어 뒷좌석에 실린 짐에 흔들림이 없었다.
기아 허원호 국내PBV전략팀장은 “지난 6월 계약을 시작한 이후 관심을 보인 카카오모빌리티, 세스코, 우정사업본부, 지오영 등의 업체들과 이미 차량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향후 더 많은 외부 협력사와 접촉해 상생의 PBV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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